종중자산관리 및 종중 유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 지침서 출간

박영사 발간, 『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

김찬우, 김남기, 심재운, 한성경, 임경숙, 박해선 공저

 

한국성씨총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뿌리문화보존회는 2019년 정기총회에서 <종중관계기본법 제정>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그동안 내년도 제21대 국회 전반기 통과를 목표로 사전 준비를 수행해 오고 있다.

 

법무법인 산우傘友(대표 변호사 임정혁) 소속 박찬종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김찬우, 김남기, 심재운 변호사를 주축으로, 전 성균관 어윤경 관장을 위시한 각 종중 사무총장급 중요 임원들이 그룹을 형성,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월례협의회를 통한 연합구조의 추진체를 운용하여, 중차대한 <종중기본법>제정이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 바 『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 책자 는 그 기초 작업을 뒷받침할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아래의 목차 내용을 보면, 그동안 종중의 재산관련 분쟁 사항을 기초자료로 삼아 앞으로 종중기본법<향후 ‘종중자산관리 및 종중 유지에 관한 법률’로 개칭> 제정에 관련될 제반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단계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본 책자는 종중관계자들이 당장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본 『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 책자는 일반 서점에 판매는 물론 각종 채널을 통해 각 성씨 종중에 널리 배포하여 중차대한 종중기본법<향후 ‘종중자산관리 및 종중 유지에 관한 법률’로 개칭> 제정에 모든 종사자와 참여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상식과 지혜를 갖추게 될 것이며, 아울러 각각 종중 관계자 여러분의 일독을 적극 권한다.

<신국판, 214쪽, 양장, 정가 22,000원, 박영사 간행>

 

<9월 10일 「종중재산관리 및 운용」 발간 기념 다회를 마치고 - (법) 산우傘友 (오른쪽부터) 집필진 - 김찬우, 심재운, 김남기, 박찬종 변호사와 어윤경 전 성균관장>

 

종중재산 관리 및 운용 목차

들어가며/ 집필진 일동, 추천사/박찬종 변호사

제1장 종중의 기원

제 1 절 종중에 대한 인식 변화와 종중 내 재산분쟁

1. 종중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 / 2 종중 내 재산분쟁 / 3. 종중 내 분쟁 의 근원 / 4. 종중참여의 필요성

제 2 절 종중의 발생과 구성요소

1. 종중의 개념 및 구성요소/ 2 종중의 기원 / 3. 자연발생설의 타당성 / 4. 인위적 성립설 / 5. 종중의 소멸 / 6. 종중의 물적 구성 요소

제 3 절 성리학적 사회질서와 종중의 발전, 그리고 현재

1. 성리학적 사회질서 / 2. 계보의식의 강화 / 3. 종중재산의 축적 / 4. 인적 결합의 약화와 종중재산의 향방 28

제 4 절 종중의 두 얼굴

1. 조선시대 정치체계의 하위구조로서의 종중 / 2. 종중의 긍정적 측면 / 3. 종중의 부정적 측면 /

4 종중의 미래 31

제 2 장 종중의 근대법 질서로의 편입

제 1 절 전통과 근대의 만남

1. 근대질서의 등장 / 2. 제국주의 선봉에 선 근대적 질서 / 3. 근대사법질서의 특성 / 4. 전통과 근대 의 잘못된 만남

제 2 절 조선 후기 종중의 단체성과 종중재산의 고유한 특성

1. 종중의 단체성 / 2 종중의 비법인사단적 성격 / 3. 종중의 비법인재단적 성격 / 4 종중의 혼합적 성격

제 3 절 분쟁의 씨앗, 일제하 법령과 종중재산의 왜곡

1. 일제의 종중에 대한 인식 / 2. 삼림법 / 3. 토지조사사업 / 4. 조선민사령 / 5. 조선부동산등기 령

제 4 절 일제하 종중 법리의 문제점

1. 조선총독부의 회답과 조선고등법원의 판결 / 2. 합유설의 문제점 / 3. 종중의 대표자 선정상 문제 / 4 명의신탁법리의 문제점

제3장 종중의 구조와 법적규율

제 1 절 고유종중과 유사종중의 비교

1. 고유한 의미의 종중 / 2.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성립요건 / 3. 유사종중 / 4. 고유종중과 유사종중의 비교

제 2 절 종중의 구성과 권리행사

1. 오늘날 종중원의 자격 / 2 종중 대표자의 선출 / 3. 종중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 4 종중총회

제 3 절 종중의 자율성과 그 한계

1. 종중의 자율성 / 2 종중 자율성의 한계 /

제 4 절 종중 관련 현행 법제도상 문제점

1. 종중총회 결의 없이 한 대표자 행위의 문제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문제점 / 3.부동산등기법상문제점 / 4. 농지법상 문제점 / 5. 세법상 문제점 /

제 4 장 종중재산의 귀속과 분쟁

제 1 절 종중재산의 형성 및 법적 성격

1. 종중재산의 의의와 종류 / 2. 종중재산의 소유형태 / 3.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89 / 4 종중재산의 증명

 

제 2 절 종중의 농지 소유

1. 종중의 농지 소유 제한 / 2.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 3. 농지의 종중명의로의 등기 /

제 3 절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1. 종중재산의 관리상 문제점과 처분의 용이성 / 2. 종중재산의사용·수익,관리·처분 / 3. 종중재산의 관리처분권자 / 4.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의 추인

제 4 절 종중재산의 분배 ·

1. 종중재산 분배의 인정 여부 / 2 종중재산분배절차 및 총유재산분배기준 / 3. 종중재산 분배 결의의 공정성 판단 /

제 5 절 종중재산을 둘러싼 분쟁과 해법

1.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둘러싼 분쟁 / 2 명의신탁자로서 종중의 권리 행사 방법 / 3. 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한 분쟁

제5장 소송을 통한 종중재산 분쟁의 해결

 

제 1 절 종중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l. 소송요건 일반 / 2 종중의 당사자능력 / 3. 당사자능력의 입증 자료 / 4 종중의 당사자적 격 132

제 2 절 토지조사부와 지적공부

1. 토지공부 / 2.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 / 3. 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사정명의인과의 관계 /

4. 특별조치법상 등기명의인과의 우선 관계 / 5. 지적공부의 권리추정력 138

제 3 절 종중재산 소송의 양상

1. 종중재산 소송의 유형 / 2. 총유물에 관한 소송요건 / 3. 소송유형 에 따른 구체 적 모습

제 4 절 종중재산 소송의 주요 쟁점들

1. 당사자 특정 문제 / 2. 명의신탁/ 3. 취득시효 /

제6장 종중재산의 관리와 종중의 미래

제 1 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종중의 미래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종중 / 2. 전통가치의 발전적 계승 / 3. 미디어를 활용한 미래세대와의 소통 / 4. 문화콘텐츠를 통한 미래세대와의 만남

제 2 절 종중 내부의 자율적 관리와 그 한계

1. 종중운영상 특징 / 2 종중자율권과 종중분쟁 / 3. 종중법 인화의 필요성 / 4 종중친화적 법제도 정비

제 3 절 자본과 전통의 상호 호혜적 결합

1. 자본주의 사회와 종중 / 2 종중재산의 합리적 운용과 미래세대 육성 / 3. 토지에서 자본으로 / 4. 금융을 통한 종중재산의 발전적 활용 /

제 4 절 종중재산 관리의 합리적 대안

1. 종중재산 관리의 연대성 확보 / 2. 수익 형 자산으로의 전환 / 3. 신탁제도의 활용 / 4. 신용협동조합 제도로의 편입

마치며 - 집필진 대표, / 미주尾註 / 사항색인事項索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