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회 연합회 중요행사

‘종중재산관리법’ 제정에 대해 송석준 의원과 환담

4월7일 오후 송석준의원실/한국성씨총연합 석민영 사무총장

작성일 : 2021-05-11 10:25 수정일 : 2021-05-11 10:37

종중기본법 - <종중자산관리 및 유지에 관한 법률제정 관련 송석준 의원과 환담 

 

지난 47일 재보권선거로 분망하던 날 오후 3, 송석준(宋錫俊,진천 송씨 안정공파 27)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석민영 <한국성씨총연합> 사무총장과 이천 서씨대종회 서창한 상근부회장, 송월청자 문영만 이사 등이 종중기본법 제정, 종중자산의 관리와 운용이라는 주제로 한시간 이상 담화를 나누었다.

 

총장의 열정적이고 진지한 업무진행 과정을 청취한 송의원은 이천서씨 종중의 현안에 대한 요청과 본인의 종중관련 관심을 근거로 이 문제가 시의적절한 그러면서도 중차대한 명제라는 데 공감하고 '종중문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기초를 쌓는데 국회업무를 앞장서서 적극 동참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매우 의미 깊은 일이다.

 

()부회장은 종중 땅에 부과된 세금은 정말 부당하다며 하소연을 하면서 종중이 돈을 버는 곳도 아닌데 어찌 과도한 세금을 낼 수 있느냐? 며 이와 관련한 탄원서도 요소에 내고 했다. 그런데 대답도 없고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는 '매각하시든지 등 무책임하게 대안제시가 전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실제 기자가 성남지원 원로 변호사 사무실(주로 종중 소송)에서 세금 때문에 종중 재산이 압류 되자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결국 '경매'에 넘겨지자 이를 처분, 세금을 납부한 나머지로 상시 돈이 나오는 상가를 건립하여 세금 문제에 대처하자는 의견을 종친회 간부들 간에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전에는 별가치 없던 종토였던 전국 각처의 임야가 주택건설로 엄청 지가가 오르고 세금 갹출 문제로 과표가 매우 오르자 이런 문제가 도처에 생겨나는 것이다. , 종중재산에 대한 합리적 보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지역 등 지방 개발 지역은 엄청난 종중 분쟁이 예상되고 어느 문중 시제날 인하물질을 퍼부어 1명 사망 두어명 중상의 참화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이다.

진천 송씨 송만규, 밀양손씨 이야기를 하는 의원. 이날 진천송씨대종회 송병혁 문화이사가 집필한 <샘내골이야기> 책자를 전달받고 감사를 표했다.

 

이와같은 현상은 간악한 일제(日帝)의 종중 탄압에 의한 종중재산의 등기에 대한 규제(총유가 아닌 공유)로 그 갈등의 불씨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임시조치법이 불법하게 적용되어 부당하게 토지의 소유주가 바뀐 경우가 허다하기도 하다.

 

특히 DMZ 인근 토지대장은 전란에 소실되고 접근도 어려워 더욱 혼란한 지경이다. 다만 법원 창고에는 그 원본이 있다고 한다. 이것이 공개되면 사기소송에 의한 불법 취득이 결국 법관계자와 공모한 것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를 구조적으로 적극 막고 있다는 말도 나도는 정도가 현 상황이다.

 

부회장은 십수년 전 총장과 고려역사선양회 참여시부터 종중기본법 입법운동에 동참한 사이로서 연전에 모든 경험과 진행 업무를 석 총장에게 이관한 바 있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청취한 바 다시 한번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였다.

 

총장은 성씨총연합회가 ‘23년전 호주제 폐지운동을 주관하며 발족한 단체로서 역사에 비해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지금부터 종중기본법 제정을 과제로 목표를 정립, 힘차게 나아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그 실행 방법론으로서 박찬종 원로 변호사를 필두로한 신예 변호사 7명이 <종중재산관리 및 유지애 관한> 책자를 발간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종중에서 <종중법 필요성 여부>만 묻는 방식(직접 무인을 날인한 서명록)의 대대적인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그 견본을 제시하면서,

 

결국 종중을 줌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의견 수렴 데이터를 국회에 제시하며 이를 국회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국회 측 업무는 송의원께서 모두 앞장서 주기를 제안, 즉석에서 승낙을 받기도 하였다.

 

석 총장은 현재 성씨총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세대가 우리민족 고유의 뿌리문화를 어떻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이고 전승하느냐 하는 전향적인 업무방침을 설명하면서,

 

그 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각 종중의 인터넷족보를 구축의 효과 증대를 위해 <해피트리> 앱을 개발한 사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실행을 해 보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다.

해피트리 HAPPY TREE 를 중심으로 '뿌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국성씨총연합회 민영 총장

 

더구나 북한의 핸드폰에도 '조선의 성씨' 어플이 깔리고, 본 기자가 잠시 있던 중국도 지금 '뿌리찾기'로 족보사업과 관련 사이트가 대기업화 되어가고 있기도 한 상황에서 매우 전향적인 조치라고 말할 수 있겠다.

 

앞으로의 종중기본법 제정 운동의 단계는 대한노인회장을 겸하고 있는 한국성씨총연합회 김호일 총재와 종중법문제 관련 책을 낸 박찬종 변호사와 7명의 변호사팀, 성씨총연합회의 실행조직인 '종중사무총장 협의회'등과 협의하여 그 발판을 만들고, 서명 작업의 계속, 매스컴 홍보, 국회세미나, 협조단체 구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날 송의원실에서 가진 회동은 첫처음이었지만 상호간 매우 강렬하고 고무적인 공감대를 갖게 되었으며, 종중문제의 핵심적인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권오철 기자)

3.1독립선언문 앞에서 '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 책자를 들고 좌로 부터 서창한 이천 서씨종친회 상임부회장, 석민영 총장, 송석준의원, 문영만 松月靑磁 이사